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70
의견제출자
임상헌
등록일자
2008.10.05
제목
지방 이양시 문제 발생
내용
기능성이 떨어지는 국도의 지방 이양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이원화되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됨. 또한 이관된 도로는 지방도급으로 유지 관리가 저하되어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도 많은 위험이 발생됨.. 지방 이양은 이용자를 위한 이양이 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