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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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8
의견제출자
심은환
등록일자
2008.10.05
제목
전매제한의 형편성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 정책이 일관성없이 수시로 바뀌고 형편성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 수정을 바랍니다.
1.의견제출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다는 법령이 형펀성에 맞지않게
같은지역에서 A아파트는 전매제한이10년 옆아파트는 전매제한이7년 어떻게 이것이 형편성에 맞습니까?
이것은 빠른시일내 수정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안될시 민원과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