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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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4
의견제출자
현덕기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항만에 대한 중장기(5년, 10년) 계획 수립에 차질우려
-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통제가 어려운 상황
- 지자체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개발수요가 없더라도 검증이 어려운 상황
- 지자체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비선호 항만시설(모래, 석탄, 철재부두 등)의 경우 사업목적의 변경 및 지연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