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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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8
의견제출자
구성례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순찰선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 무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보고체계 이원화와 비상소집의 시간 지체로 긴급한 항내 위해요소 사전 제거가 불가함으로 인한 사고위험의 노출
- 보고체계와 운영자의 기관이원화로 인하여 운영통제상실
○ 지자체에서 개항질서 운영시 단체장이 선거직으로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고발 등)이 미미하게 될 가능성 짙므로 인한 개항질서 유지 확보 등 본연의 업무 파행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