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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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0
의견제출자 김종남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항만 운영 관리 체계에 무리가 없고 향후 추진중인 항만개발 사업등 현안사항이 많은데 부득이 항만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적잖이 이해할 수 없으며, 강원지역 항만의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계획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해항을 비롯한 무역항이 필히 국가의 주요항만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