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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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22
의견제출자
홍민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벌점효력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데 지분율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지 않고 대표사에 대한
책임만 반영된다면 시행시 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