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17
의견제출자
곽종수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반대
내용
* 지자체 이양시 항만사업 정책의 일관성 결여 우려됨
-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주요 정책 변경가능
- 지자체의 중요사업에 따라 후순위로 정책결정 가능
- 항만사업 시행시 예산배정에 따른 어려움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