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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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8
의견제출자
육상수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항만법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항만은 국가의 기반시설로 안정적인 개발지원과 균형있는 개발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과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하였을때에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만법 개정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