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04 | ||
|---|---|---|---|
| 의견제출자 | 지인혁 | 등록일자 | 2008.10.01 |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 당장은 자치단체별로 선사와 화물을 잘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치경쟁이 심해질수록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항만만 살아 남게 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항만은 국가예산 의존도만 높아지고, 이는 지자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이 별개로 검토되고 집행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파생되는 문제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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