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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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영덕 | 등록일자 | 2008.10.01 |
| 제목 |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수정 의견 제출 | ||
| 내용 |
가. 입법예고안 조문
부칙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개정요청 사항 - 부칙 제2조 적용례의 범위를 2008. 8. 21 이전 기 분양받은 분 까지 모두 소급적용 다. 이유 동일한 목적과 조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기 분양받은 분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마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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