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66
의견제출자
김숙현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아직까진 국가에서 통합관리해야..
내용
아직까진 국가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중인 항만도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관리나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다 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