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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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53
의견제출자 장정용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불리
2안)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있음
3안)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