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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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신 | 등록일자 | 2008.10.01 |
| 제목 | 이관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바다의 경우 국토처럼 경계가 잘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지자체에서 각기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더구나 이번 허베이스프리트 사고와 은 사고가 재발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습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이관 문제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 서서히 진행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두르는 것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므로 천천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