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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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6
의견제출자
김재철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무역항 지자체이관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반대
내용
무역항은 당연히 중앙기관에서 항만건설 및 운영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지자체에 무역항을 이관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저해되며, 항만의 안전과 지속적인 건설등 발전에 저해의 소지가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