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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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4
의견제출자
김현균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무역항 관리 일원화 필요
내용
주요 무역항만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기타 무역항은 지자제가 관리 운영하게 되면 각종 민원처리 및 항만개발 등의 업무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일괄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 일부 항만의 지자제 이양은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