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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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1
의견제출자
고진호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국가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
내용
국가관리 무역항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항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배제될것입니다.
수출입 물량처리등 무역항의 역활이 당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무역항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기준은 국회가 다루어야 할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법을 개정하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절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