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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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
의견제출자
배태곤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정부의 잘못된 판단
내용
반대합니다.
국도건설을 각 지자체에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어 이전시 예산 부족으로 인한 편중된 의견에 따른 도로만 개설할것이 불봇듯 뻔한 일인되, 정부에서 시행하려하는 고속 성장과는 별개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입법예고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어찌! 새로운 법령까지 지방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기준없는 처사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