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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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6
의견제출자
이경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 반대
내용
국도건설에 대한 지방이양을 실시할때 풍수해로 인한 도로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며, 도로관리에 따른 제설작업및 재해시 기술인력 장비지원등에 대한 예산증가만 증가될 소지가 다분하여 현재 지방5개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건설을 유지토록 하는것이 정부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므로 절대적으로 지방이양을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