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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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4
의견제출자
우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반대
내용
국도는 국가기간망 주간선 기능으로 국가 전체의 교통망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하나, 지방으로 이양시 지자체간 이해 득실에 따라 노선선정 및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추진,예산확보 등이 어려우므로 국도는 국가가 계획 추진 관리해야 함.
(예:제2자유로 설치노선에 대하여 고양시와 파주시간의 이해득실에 따른 상호간의 노선 요구위치가 상이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워 실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