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22
의견제출자
배범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제가 가진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에도 지자체는 연간 사업비가 모자라 국가에 보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국도를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안져주는 것이고 관리부실로 인한 도로의 기능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