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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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1
의견제출자
김진하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반대입장입니다.
내용
항만은 여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항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기는 재정투자 및 국가차원의 항만개발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아직은 무역항 등에 지방 지방이양은 시기 상조인걸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