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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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8
의견제출자
이동희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비효율적인 개발 조장...
내용
도로의 건설,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을경우 도로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역간의 이견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비효율적인 개발이 될 우려가 높고, 유지관리비 사용의 주체가 여러개로 나누어져 예산낭비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이념과 상충된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