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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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5
의견제출자
김재영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절대반대
내용
항만은 국가경제, 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인프라로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항만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지방간 과다경쟁 등 사유로 세계 20권밖으로 밀러나는 문제점이 있어 중앙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개정안에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