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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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4
의견제출자
김완수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내용
o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 현재 도로의 관리비는 간선기능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투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간선기능이 높은 도로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를 지방에 이관된
도로에 투자될 것임.
o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 이번 지방이관 대상인 간선기능이 떨어지는 국도란 함은 결국 지방도 기능을
갖는 도로로써 결국 나중에는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