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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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3
의견제출자 노영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기반시설의 개발을 선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일본에서처럼 난개발로 인하여 각각의 무역항들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경쟁력을 서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