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06
의견제출자
백종민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0 개정이유에 알맞게 항만법을 개정하려면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이유 :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관리 무역항”은 당해 항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 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배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
0 아울러 대산항은 국가주요항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