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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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4
의견제출자
전길수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의 제정자립도가 취약하여 국도건설관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국도기능 저하가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