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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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2
의견제출자
신진수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 반대 및 특별 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내용
1.우선 예산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공사추진 및 사후관리는 커녕 지방도로화
국도기능 감소.
2.특히 겨울철 제설대책 지연 및 수해로 인한 도로기능 저하
이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 팽배.
3.국도를 관리하는 기술력 및 관리경험자 유휴인력 처리 곤란
4.지자체장의 지역 선거공약에 따른 빈 공약으로 인한 국민 불신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