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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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8
의견제출자
이명순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내용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