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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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
의견제출자
조왕근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국도 이용자들의 혼란 및 선출직 지자체장의 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 국도의 기능 저하등이 우려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