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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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3
의견제출자
김용건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자체 이양 반대
내용
ㅇ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하루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이 저하 되므로 반대.
ㅇ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저하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