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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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1
의견제출자
윤상균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은 실효성이 없다
내용
취약한 주택관리와 관리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위한 입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3분의2이상이라는 동의 사항은 말 잔치에 불가함. 아파트 관련사항에 입주민으로서 의견 개진 실태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사항임. 반드시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