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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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
의견제출자
모규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를 지방에 이양하면 아래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바대합니다.
첫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둘째 잉양된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 됨
셋째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