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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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1
의견제출자
이창우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방이양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국도는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유지관리등이 예산등의 문제 인력문제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데 지자체로 이양시 관리가 더욱더 안됨으로 사고 발생등 국가적인 낭비가 심해질것입니다.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빨리 이양한다는것은 국민의 이용자입장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