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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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4
의견제출자
정종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적극반대
내용
국도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기존 건설행정의 혼란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건설현장의 종사자들 또한 여러모로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특성상 지역 이기주의, 지자체 장의 선심선 행정등 국도 건설에 있어 일관된 행정처리보다는 지역에 국한된 행정으로 우리나라 국토 발전에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어려운바 국도의 지자체 위임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