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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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3
의견제출자
김성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 반대
내용
현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에 관해 기술 집약적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건설을 책임져 왔습니다.
현 지방국토관리청의 지방이관시 기술적 관리 부재, 예산관리 소홀, 지방별 예산차이로 인한 격차 심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좀더 세밀한 검토와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