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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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1
의견제출자
최수복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 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과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