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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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중현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도 명확이 구분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국도상에서 긴급으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에 혼선을 초래함은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지방이양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현재 지방에서 관리하는 국도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를 비교해보면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시설물설치에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수 있을겁니다. 도대체 지방이양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다시한전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