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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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5
의견제출자
이윤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의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내용
도로의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보유장비나 관리정보의 부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에 한하여는 국토관리청이나 유지사무소등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