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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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달수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 ||
| 내용 |
국도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매우 저하될 것이 불을 보듯 당연한 사실인데.. 왜.. 정부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권 교체기 마다 나오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단 한번만 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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