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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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민재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도 지방이양을 온 몸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하루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은 당연히 저하될 것임 2.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 국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도 명확이 구분하지 못함,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더욱더 혼란만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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