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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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0
의견제출자
공광식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방청 이관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지방예산의 부족으로 기존 지자체 도로의 관리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로 기존국도의 관리주체 변경은 전반적인 도로이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도관리의 기술인력 및 조직은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 저하는 불보듯 뻔한 현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