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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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7
의견제출자
박광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항만법 재정 반대
내용
항만건설,관리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갖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지사등에 이양시 4년마다 시행되는 지자체 선거시 마다 지역 이기주의 및 선거를 위한 공약등에 의해 건설목표 및 관리계획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