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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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1
의견제출자
최병익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 이양 반대
내용
우리나라의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100%인 자치단체는 몇군데 없으며 대부분이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될경우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더 힘들어 질것이며 이에따라 국도의 관리도 현재의 관리운영 보다 많이 떨어진 운영시스템으로 갈것이하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