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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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0
의견제출자
김현복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합니다
내용
국도 지방이양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자체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제도하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위주의 사업집행및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등 폐단이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