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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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춘수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도로법 개정(국도의 관리 이양)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국도의 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국도의 관리보다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취약한 부분에 먼저 투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2. 현재도 지방도는 겨울철 및 평소 도로관리가 부실한데 지자체에서 국도의 유지관리를 할 경우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 유지관리가 엉망이 될 것은 물보듯 뻔합니다. 3. 지자체에서는 국도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목적이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 되므로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도의 관리를 위하여는 국도의 관리이양을 추진하는 도로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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