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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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67
의견제출자
이현아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중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위탁업무를 해야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