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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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54
의견제출자
이현아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을 발의할 때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 고려하면 큰 혼란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분쟁를 야기하는 이 법안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