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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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54
의견제출자 이현아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을 발의할 때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 고려하면 큰 혼란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분쟁를 야기하는 이 법안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