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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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1
의견제출자
김태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항만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 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운것또한 지자체에서 항만을 관리한다면 항만의 운영및 관리가 낙후됨을 직시해야하며(지자체이기때문 당연한거아니가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