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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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8
의견제출자 이동우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국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에 관한 업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 기존의 국도를 관리하던 기술,인력등 재반 여건의 변동시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 반대합니다.